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증거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다소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하십시오. 3.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시어 유불리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1&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에서 안내해주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의 차이를 아시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되고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십시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 등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마약이라고 하여 성인의 마약범죄와 달리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겠으며, 다만 촉법소년 등 소년법의 기준은 마약범죄에도 차별없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은 바로 가능하며, 확정이 되면 그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취하시면 되는 것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항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은행의 업무에 관한 부분이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지급해주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개월 후 효과가 발생하니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그 전에도 반환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전혀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라면 미필적고의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