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계약내용 자체도 불분명 하다고 보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책임질 만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것이든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게 맞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고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진술을 한다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이 분명해져야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위임장이 따로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해당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사항이 문제되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조언해드릴 수 있겠으며, 조사가 진행된 정도와 경찰의 요구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경찰 조사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질문 주신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받고 법률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겠습니다)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피해를 받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는 보상에 관한 협의라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를 적극 주장하시어 이에 대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인가가 이루어진 후 사정이 변경되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하신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