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 4.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방문하시어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3&cciNo=1&cnpClsNo=2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며주장하고 싶으신 내용 및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을 담아서 작성하시고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일단은 고철류를 수거하여 치우라느 정도의 내용으로 시작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시고 이에 맞춰 추가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서면에는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피해 전부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각 구분소유자의 공동 경비로 배상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의 경우 각 지분권자가 지분을 매각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지분을 판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약을 하시는 것이고 계약금 등 관계는 각자가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대출금 역시 각 명의자가 변제하는 것이 원칙인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정도의 행위에 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성매매종사자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단톡방에 공유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어 퍼지게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대화자가 전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즉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카톡내용을 단순히 훔쳐본 정도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