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 사용을 위한 용도가 아니며 공개하실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죄명과 무관합니다)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횡령금액이 707억이라도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액이 실제 범인이 취득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익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던가 기타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법률이 개정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단순히 정보가 누락된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만약 물건 환불 등이 문제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소비자보호보원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출원 등 사정은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상표출원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문의하여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행정사항은 관할 기관에 물어보시는 것이가장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해당 사항을 타인에게 알릴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이를 알리실 경우 명예훼손죄등 성립도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의 취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면책되지 않으며,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크게 실익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사형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징역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또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이 결단을 하기만 한다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어려우며,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 것인지 부터가 불명확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관련 계약내용이나 기타 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변제를 하시는 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