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가 됐다면 공소장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소장입니다.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며, 모든 기록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소지가 있고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될 소지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를 하시되 처음부터 영상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영상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부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제공한다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촬영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회사의 내부규율 등 사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행위 태양 등 확인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5~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7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참석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부분으로 참석 이외에 탄원서 제출 등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하실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습득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내를 받으신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정으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사고 장소로 보건데 단지 진행을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과실비율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주거라고 하신다면 강제로 개방하시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