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으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라고 하여 무조건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품 또는 하자가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상대방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되어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거나 경찰청 등을 통해서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의 사건처리 일정에 달라집니다 1~3달 내외가 될 것입니다.2.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3. 재판마다 다를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4. 모든 재판이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5. 합의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며 다만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6.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한 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등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우에 따라 누수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판단되어야 겠습니다.2.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유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가 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동의사항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해당업체의 업무처리 절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해당 부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구매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손해가 발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과실로 누락된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우선은 사실관계 부터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