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취미생활로 게임을 해보려는데
게임 도중 궁굼한 게 생겨 해당 게임을 주제로 다루는 카페 질문탭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게임 아이템 스크린샷 하나와 같이 질문 내용은 이 아이템을 사용해도 되냐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한분이 갑자기 "쓰레기요 마치 님인생긋음" 라고 하고 그 댓글에 ㅋㅋㅋㅋㅋㅋㅋ 하면서 다른 사람이 웃더군요 저는 그냥 질문 한번 한 건데 뜬금없이 이런 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게임을 해보려는데
게임 도중 궁굼한 게 생겨 해당 게임을 주제로 다루는 카페 질문탭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게임 아이템 스크린샷 하나와 같이 질문 내용은 이 아이템을 사용해도 되냐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한분이 갑자기 "쓰레기요 마치 님인생긋음" 라고 하고 그 댓글에 ㅋㅋㅋㅋㅋㅋㅋ 하면서 다른 사람이 웃더군요 저는 그냥 질문 한번 한 건데 뜬금없이 이런 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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