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성립여부는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 통매음 모두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후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나아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장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로 법에 저촉될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수집한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의점 점주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상은 적용될 것이겠으나,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시면 되며, 서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에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인이므로 증거자료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