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친쟁사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확인 가능하신 정도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 소재확인 절차를 취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3003-01.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대방 건물이 대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등 청구를 하여 해결을 구해보실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히 얽혀있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기만 하면 되며, 특별히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는 임대인측과는 무관한 사유이며 임차인측 귀책사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전처 이외에 부모나 오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일단 금고 3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금고 3개월 후 석방되면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합의하시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때쯤이면 이미 석방된 후 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소유권이 미치게 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채취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관리를 대리로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70년 이후로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타인의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도는 없었더라도 밀어서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