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2. 녹취록 작성비용에 대해서까지 청구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3.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증거든 괜찮습니다.4. 지급명령 신청 절차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노동청 등을 통해서 미지급 수당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안전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대로 따로 받지 않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볼 여지는 있겠으나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별도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해당 사항은 국회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일단 질문내용만을 보더라도 어떤 특정 상대방을 위협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누가 어디에 어떤걸 신고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의 기준 등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습이 진행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요구가 가능하시며이미 진행된 달에 대해서는 1/2를 지난 시점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므로, 10월, 11월분 교습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3명이 함께 1명을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시 변호사 선임문제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실 부분으로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돈은 환불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보셔야 하고환불 후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날것이나고소 등 절차를 밟는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때문에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이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시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아신다면 그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시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으실 수 있으며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서면에는 특별한 양식이나 원칙은 없으며소송의 진행정도에 맞추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주장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엄격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주장이 가장 잘 전달될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