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확정 이후 민사 소송건의 변론기일 불참 (피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단히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는 서면을 제출해 놓으시면 되며, 이 경우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출석하면 진술간주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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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 쌍방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될 것이며, 죄의 중함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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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설계사가 경유계약을한보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자격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받지 못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결국 설계사와 계약이 체결되신 것이기 때문에 해지까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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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 목적으로 돈빌려갔는데,그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기망행위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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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입증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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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 변동사항 및 보험압류시 수령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2. 보험회사가 각각 압류했으므로 못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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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승소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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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진행되었다고 하시더라도 계약사항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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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을 댓글단 기사내용 내에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사의 내용으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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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영업하는데 앞에 고사장이 소음과 먼지가 심행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피해가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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