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그 비용이 30만원이 맞다면 30만원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모기장에 대해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실제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맞는지 등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카카오 측에서 모두 예상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실제 소송이 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측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약관)에 해당 부분에 대한 면책의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메일서버 오류로 면접이나 시험을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등 업무는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범위내의 사무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범위내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의 리뷰 작성을 위해 상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개인기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와 사기의 시도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이 기망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되오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시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설사 해당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옷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