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정글 브랜드(챔피언) 와 채팅으로 싸움이났습니다.
제가 먼 마스터야 마스터 같지도 않구만 이렇게 채팅을 치자
니 엄마랑 잠자리 가지기는 마스터임 ㅋㅋㅋ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후로 채팅을 치지 않았고 그렇게 게임이 끝이났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 일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채팅내용과 시간은 찍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엄마랑 잠자리 가지기는 마스터임 ㅋㅋㅋ "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