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 성립조건이궁금합니당,!!!

Question

비리경찰성립조건이 먼지 궁금하네요 좀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 비리경찰성립조건이 엉청궁금해요 알려주십쇼그럼,,?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리경찰"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경찰의 직무수행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는 이른바 '비리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리경찰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비리경찰이라는 것 자체도 매우 모호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