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겠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무유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항변은 무엇인지 등 판단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기사와 세입자 둘을 상대로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에어컨기사와 해당 업무를 맡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다만 세입자가 에어컨기사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책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도용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 증거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기망행위라던지 계약의 중요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야근 등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서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측과 이야기하여 분명하게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일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등 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업무범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