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직 자체에 특별히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직접 업무를 처리해주신 사무소측에서 조심할 것을 당부한 이상에는 그에 따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한 사무소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원하신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으로 약식청구가 된 이상,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진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그 느낌을 익히시는 것이 이해하기에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부진정은 말 그대로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연대채무이나 반드시 그 개념에 합치되는 연대채무는 아니고 다소 변형된 형태의 연대채무라는 정도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으로 인해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경중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소 변형된 형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지자체등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자 정책을 펴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죄의 가능성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약식기소되었고 기타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2.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사유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위약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었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2. 실제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3.3 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공제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라면 3.3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체측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겠으나, 카카오 측에서 해당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카카오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상청구를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합의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달리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선느 결정권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합의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해지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납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문제로, 공동명의 집의 매각에 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할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나눠서 지급할지의 문제는 당사자간, 특히 중개사무소와 협의가 되는 방식으로 지급하실 수 있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적으로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