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계약관계를 맺고 카카오 대리앱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일단은 해당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카카오측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도에서는 배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시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합의금 액수는 적정한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결정될 부분입니다. 과도한 요구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답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세금액이 1억 2천이라는 것만으로 경매시 얼마를 배당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음주단속 여부는 행정기관의 실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법률적으로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속이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납부여부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미납되었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회사측 담당자에게 횡령 등 형사상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납금액 및 미납이유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처리는 퇴사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반드시 재직중에만 가능하신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상 감찰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직원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성희롱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애초 당사자가 성인버전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모두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수사진행에 관해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경우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도 있겠으나,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