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2022년 11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직을 맡고있는 왕세자 빈살만이 방한하여 약40 조원 규모의 20여개 프로젝트들에 관한 MOU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MOU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u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으며,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MOU)에는 1장으로 된 선언적인 양해각서로부터, 본 계약서(안)를 첨부하고 협상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양해각서, 첨부한 본 계약서 수정안 외의 수정사항은 수정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반영된 양해각서 등 다양한 종류의 양해각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는 "본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래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 MOU이나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