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와 금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3개월 살고 나온다고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여부는 스스로 판단해보실 부분이며, 아무런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조언드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 중 어느 한곳에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양쪽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여 노조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해당 노동조합의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모두 제출하시고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거르실것 없이 검찰에 모두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의 행위라고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우선은 모욕죄 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의 정도는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에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전혀 법적인 이슈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대차조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선정적인 단어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