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친구가 제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 전화번호를 대출상담신청해버렸는데 처벌받나요? 1곳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어제 제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대출상담신청에 다른 친구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신청한 싸이트는 1개입니다. 신청당한 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법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성립할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