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기망행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며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보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사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아직 거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사측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셀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막연한 불안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이미 집을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형제들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별히 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은 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괴죄를 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즉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처리를 넘겼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지 소지가 가능하겠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결국엔 관할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http://dhgun.com/shopuser/etc/userpage.html?pageid=process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어떤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염려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ttp://www.moj.go.kr/cvs/2728/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