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채무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는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21년 초에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일주일 후에 20%~ 25%의 이자를 추가하여 갚겠다고 하여 저에게 이틀에 걸쳐 14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적을 묻진 않았습니다. 또 친구가 실제로 아는 친구이기에 차용증도 작성해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자가 지났음에도 계속 돈을 받지 못하였고 하루만 더 이틀만 더 하다가 3월 즘에 사실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돈의 사용처를 말해주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하다가 많은 금액을 벌어 들여서 이익만큼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였고 남은 빚은 천만원 정도 있었다며 팔백을 더 빌려줄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도 넉넉하게 잡아주겠다고 본인이 먼저 제시를 해서 7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이 끝나나 했는데 말을 계속 돌리면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나중에서 전화를 계속 하니 사실 세금은 약 1~2억원 정도가 남았고 바로 나온다고 말을 해야 돈을 빌려줄 것 같으니 그랬다더군요. 저도 이자를 바라보고 돈을 빌려준거라 강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인도 나름대로 대책이 있다하였고 당장 급한돈은 아니기에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고 가끔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이 진행은 되는데 사실 남은 세금이 있었다거나 금감원에서 통과를 늦게 해준다거나 여러가지 핑계를 대기만 하였고, 이자를 줄테니 계속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오겠다 라는 대화를 하다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같으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다 보니 삼천정도까지 늘어났고 기간이 약 1년 반정도 지났습니다. 고소를 다짐한 이유는 최근에 투자를 할테니 돈을 빌리는 형태로 해서 같이 투자를 하면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주고 빌려준 돈까지 돌려주겠다해서 빌려주었는데, 저에게는 카드가 송금이 막혔다는 듯이 말하다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사실 다른데쓰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질문은 아래부터입니다.
1. 여태까지 채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전화 녹음, 카톡 내용, 동일한 연락을 한 지인)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강력한 이자를 불렀지만 사실상 이자로 받은건 없고 5백만원의 일부금만 변제한 상황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3. 채무자가 평소에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라 중간 중간 같이 투자를 하자는 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고소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4. 여태까지 일을 토대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서명은 지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증거로 위 사유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은 사기고소건에서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불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4. 네. 차용증은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간 행위는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3. 특별히 상관 없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냐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