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업체 또는 현재 재직중인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벌금형으로는 문제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기소유예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질문자님의 혐의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재직중이라면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