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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강남 건물7층상속세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상속대상이 되며, 상속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상속세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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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진료후에 안좋아지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며, 과실 여부는 진료기록감정이나 전문의의 감정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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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 결제 보상을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용을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법률 / 금융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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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건을 하진 않았고 카톡으로 안내만 받고 만남은 가지지 않고 톡방을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카톡 대화를 나눈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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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규율내용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신 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법률 / 폭행·협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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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일단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순간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하며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가능해야 하며,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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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을 의도하시는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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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고소 (고가의 옷 빌려줬는데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청구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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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상가매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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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이 해외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으로 보이며 그 원인에 관해서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법률 / 형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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