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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나구체적 사정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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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거래하기로 해놓고 안나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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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좀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하며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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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구매 후 아청법 신고 합의금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아청법으로 처벌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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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들어간 비용 역시 집행비용확정 결정을 받아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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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서빙하다가 상대방이 제 폰에다 음식을 쏟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면 확실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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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마켓 하자품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면 당연히 환불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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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나이가 62세인대 민증상 56세로 되어있는데 혹시 바꿀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과는 무관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관련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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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가정으로는 판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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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바로 아래에 반사지 붙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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