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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변을 맨발로 걷다가 깨진 유리병에 깊게 다치게 되면 어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변의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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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해행위 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의 효력으로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전등록만 말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소송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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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을 안줘서 징역을 살경우 빌려간돈은 차감이 되나요 아님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역과 민사적 채무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징역 사셔도 돈은 갚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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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의 내용을 회사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예상컨대 문제가 된다면,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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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도착하는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시간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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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 오류로 인한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 가져간 택배기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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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된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정확한 근무일수 등 따져봐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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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을때 녹취증거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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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가한 상대편에서 합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속은 어려워 보입니다.2.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3.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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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며, 합의없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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