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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완전거래 대금납부 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거래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홍보댓가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왜 업체에서 가져가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거래위반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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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 청소년도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도 알콜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에 포함되며, 어린이식생활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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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로 인한 공갈죄와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률적 고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행위태양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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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분실물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보상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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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횡령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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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준공후 첫입점되는 점포를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준공후 첫 입점이니 아무런시설도 돼있지않은 상가인데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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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때 자본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본금 수준에 관해서는 각자 업무내용에 따라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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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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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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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형사처벌 이후 민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2. 소송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확인도 가능합니다.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4. 병원비와 기타 위자료를 포함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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