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단체 목사들무리한 전도.포교활동으로 불편합니다. 법률적 실적 방법없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에는전도.포교 활동 중지시킬 법률적 도움없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길바랍니다.
교회도법률상 세법에의해 국세법,지방세,소득세에
법인격으로보는의제단체 아닌지요.
고유번호 사업자등록해서 세무서에서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인도아니고사업자도 아니면
등록번호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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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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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행위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게 되며, 단체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등록번호는 각 등록된 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포교, 선교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