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은 어떻게 처벌받는건가요?
시장에서 가게 주인끼리 싸우는걸 봤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던거 같은데 전 쌍방폭행이라 생각하는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은 당사자가 상호 폭행행위에 대하여 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나 ,상호 합의가 되면 쌍방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이 되나, 실무상 일반적으로 쌍방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의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일반 폭행죄의 경우 서로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상호 철회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