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어떻게 처벌받는건가요?

Question

시장에서 가게 주인끼리 싸우는걸 봤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던거 같은데 전 쌍방폭행이라 생각하는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은 당사자가 상호 폭행행위에 대하여 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나 ,상호 합의가 되면 쌍방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이 되나, 실무상 일반적으로 쌍방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의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일반 폭행죄의 경우 서로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상호 철회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