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련 시행령이 뭐죠 ?

Question

지금 풍산개 관련해서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일반 분양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시행령은 뭐고 왜 일반 분양이 안되는가요 ? 전임 대통령이 그냥 키우면 안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위탁관리를 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인 이상은 법적 근거 없이는 관리처분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관리책임을 대통령기록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관리하는 것에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된 이상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분양 등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 법률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