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다만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경우라면 자주 신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매장에 문의하여 교환환불에 관해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일 정도이며 제품의 하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환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부분을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개념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요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감면된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계약이외의 사항에 해대서는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에서는 수사이의신청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법원 재판에서 다투셨을 것으로 보이는데그럼에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전회사를 퇴직하신것은 스스로 선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이를 들어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호가한 세금부과의 형태나 실제 물건의 상황 등 확인이 어려우며국세청에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우선은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관할 기관에서 세금부과 등 기준에 관하여 분명하게 답변을 받아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겠으나통상은 해당 기관이 잘못부과된 부분이 확인되면 수정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돈을 주고 증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증언을 했을때 처벌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확인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수위를 알고 싶으시다면 마약류관리법의 처벌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