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이 올바르지 못한 곳에 쓰일 경우, 정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자체 관리예산 및 불합리한 공권력등 세금은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공권력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달동네 강제 철거의 경우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기 보단 철거용역의 활동을 원할하게 도와주었으며, 최근 전장연 지하철 불법 시위시 제지가 아닌 시민과의 마찰을 막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개선의 경우 불필요하게 공사일정을 길게 지연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낸 세금에 대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면 정부에 민원 또는 소송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