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절곡도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원 저작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가 아니고 매매를 하시거나 한다면 정확하게 돈 거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돈을 주고받으시면 매매를 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08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에 의해 작성되신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어 취소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우선은 해당 각서가 사실과 다르고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료는 중개사가 임차인과 해결할 문제이므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적으로 추후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해당 빌라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 사용을 위한 용도가 아니며 공개하실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적어도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하며(죄명과 무관합니다)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횡령금액이 707억이라도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액이 실제 범인이 취득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익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던가 기타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법률이 개정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단순히 정보가 누락된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만약 물건 환불 등이 문제되시는 부분이라면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소비자보호보원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