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usb에 담아서 직접 제출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8
0
0

형사사건 피고소인의 진술서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소인 동의 없이는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9.08
0
0

안녕하세요 스트레스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30만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그 이상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8
0
0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8
0
0

법정 법인이 뭔가요? 법적으로 부여받은 법인이란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재단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8
0
0

사고난 차들이 그대로 방치해두고 길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08
0
0

상가임대 계약해지 피해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호, 3호 주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학원임차인이 2호 주인에게 항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며만약 해결이 안될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달리 특약이 없는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9.08
0
0

실업급여를처음신청하려합니다 어떻게신청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8
0
0

미등기 묘지에 이전 처리를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매계약서가 있고 실제 점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해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등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재산세 부분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8
0
0

제 지갑에서 현금만 쏙 빼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범행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