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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임차인) 이럴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에 갇히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며오히려 집주인측이 문을 수리해주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긴급피난이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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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파손시 차량파손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누구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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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알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을 통해 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법률 / 기업·회사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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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 이용권 끊었는데 중도 해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거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총 계약금의 10%를 제외하고 실제 이용기간을 계산하여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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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 취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규칙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될때까지 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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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신원조회 시 모든 범죄경력이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경력의 조회범위에 관하여는 시험및 선발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다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범죄경력은 임의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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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디스코드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디스코드방의 정확한 운영형태를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들어가있는 것만으로도 공유 및 시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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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잡혔다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피해금 변제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단하게 배상에 관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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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했는데 경매넘어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으로 배분될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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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 없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신다면 회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라온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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