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성희롱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손가락을 접는 등 특유의 뚜둑 소리 내려하다가 약간 미국식 손가락 욕처럼 되었을 때 이를 본 사람이 모욕죄나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상식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같이 이례적인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저럼 소리를 내려다가 우연하게 손가락 욕을 한 것처럼 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