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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이런경우에는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환불이 지연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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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림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직서 조항에 대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로 보이며,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임금등 못받은 부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찜찜한 부분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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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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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이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별금지법은 아직 법제도화된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정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5772&searchissue=7605780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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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개의 호실에 대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2019년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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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칠려다 신고 안 하겠다고 금전적 요구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며 사기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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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칠려다가 구매자가 눈치채고 금전적 요구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정확하게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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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행에서 무잉여취소 비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지출한 집행비용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존에 집행과정에서 쓰신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행비용에 관한 부분은 관할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구체적인 확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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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저와분리선고가능한가요공범은추가기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이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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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고당사자간에 협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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