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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란물 구매 미수사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 구매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3. 정통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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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름으로 손님들 속이는 식당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식당의 이름을 정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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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케이스의 아청물 과실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 그 자체의 존재를 모르고 시청을 한 경우 즉 법에 대한 무지는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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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일단 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안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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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중도 퇴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즉 중도퇴실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요구는 불가하며(오히려 6조에 따르면 일시지급을 하도록 하므로 더 불리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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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 회계처리기준 제26조의 지출결의서 작성시 금액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조 제2항에 따라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갈음가능합니다. 소액건, 긴급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법률 / 금융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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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도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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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민사소송중인데 벌써 4년 정도 지났네요 민사는 기한없이 계속이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수년간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어떤 사유로 재판이 이어지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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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싸움이났을때 이때는 누가먼저 때렸냐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중요하기는 하나 어떤 사람이 먼저 때렸더라도 상대방이 훨씬 심하게 폭행을 한다면 폭행을 심하게 한 쪽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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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입점했을시 보다 수도요금이 10배인상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수도 사용량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수도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와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부당한 요금부과라고 하신다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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