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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탁 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통상은 피고소인 근처 이관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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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질문 비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양을 갔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파양되었다면 직계비속이 없으니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상속받으십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임의로 확인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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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찍은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면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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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 업무방해건 재판장 앞에서 위력행사한 특정한 날짜에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모든것이 조작된것이라고 하여 다음공판대기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주셔야 합니다.다만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위증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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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가 공급 안 될 경우, '단수'로 취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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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를 관리실에서 요청하면 개인정보 및 여러가지 사유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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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단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라고 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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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에 있는 장미를 마음대로 꺾거나 들고간다면 법에 어긋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이자 점유물이므로 손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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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택배 못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으로 cctv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통해 소명을 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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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인 판단영역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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