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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책 절도 한 범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죄질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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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 채팅조교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당사자간에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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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 개설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함부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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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주차 피해자인데요 법률자문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퀴가 틀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경로 등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밀어 손괴가 발생했다면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권리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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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집행문을 승계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안내받아진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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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이후에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2. 삭제 <2020. 8. 12.>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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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산 있는데 개인 파산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가치 산정에 포함시키면 안되나 실무적으로는 포함시켜 재산이 인정되어 개인회생 등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설사 개인회생이 불가하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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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시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법률적으로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구입하기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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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몰래 부모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갔는데.이건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특별한 권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사기 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으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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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청 내부에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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