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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라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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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합법화가 언제 가능합니까?

반영구가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속해있기때문에 반영구는 의사권한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반영구시술을하는 사례능 거의없지요~ㅜㅜ

언제쯤 합법화가될까요? 되긴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화 여부나 합법화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입법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될 가능성이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언제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