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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뒤 주차문제때문에 cctv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건물주 및 건물관리인에게 요청해보실 수밖에 없으나 임의로 제공해주지 않으시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제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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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가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분금을 수령한 경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때 종료되므로 공매를 통해 일부를 변제받으신 때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해두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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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문제가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애초부터 계약서에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도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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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의 지료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상은 아니므로 지료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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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입니다. 개시결정전에 채무자의 사건번호를 알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미리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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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하기 어려운 어떤 법적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문화로도 자리잡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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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소고기 선물세트 선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의 적용은 공무원과 공적업무종사자에 한합니다. 단순한 거래처 직원이라면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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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는데 채무독촉장이 계속송달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인 형이 실제로는 생활하지 않고 다른 사정으로 주소만 이전한 상태임을 소명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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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성인 나이와 관련한 성범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경우 성적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성적착취라는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성적착취 목적이 욕구되지 않으므로 B가 16세 미만이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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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 사업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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