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기죄 공판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을 발견하여 pdf로 저장을 해놨는데 새로운 증거자료가 될까요
대여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형사 변호사 선임' 이라는 제목의 질문글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정말 딱봐도 제 얘기였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인이 막상 기소가되니 형사 변호사를 알아볼려고 하는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그 질문글 내용에 그동안 제가 알지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진술하지 않는 내용들이나 그리고 피고인이 본인이 변제능력이 있는것 처럼 저를 속이기위해 자신의 친구와 카카오톡을 조작하여 저를 속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이있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아예 새로운 내용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은 닉네임이 비공개인데, 그 질문글을 pdf 캡쳐해서 url 주소를 확보해놨습니다. 이걸 새로운 증거물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므로 어떤 사항이 있다면 검사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작성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에게 위 자료를 먼저 보내서 제출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