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누가 처벌받을까요?

Question

피파4 계정을 번개장터에서 팔고 번개장터 쓸 일 없어서 탈퇴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그 계정으로 욕설이나 다른 문제될 짓을 해서 신고당하면 제가 신고당하나요?

판매할 때 이메일, 비번 변경해주었고 번개장터 대화 내용도 다 없어져서 제가 판매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운데 만약 고소같은거 당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한 사실 또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달리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IP주소 확인 등으로 접속한 지역 등 차이가 있다면 책임을 벗을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합니다. 처벌대상자는 질문자님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제행위자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