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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외이사는 회사 업무에 항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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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가납기간 이후 카드납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납부에 관하여는 이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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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헬멧착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미착용시는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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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조건에서 부가세 별도의 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2. 그것만으로는 증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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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측정 개인적으로 측정해도 법적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측정하신 것도 일응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시겠으나 객관적 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가 있어야 보다 인정받기 쉬울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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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선고 기간 질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통상 2주~1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법률 / 형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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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큰 음악소리 불법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청에서 현장조사 후 불법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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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동거녀가 두명 누가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a는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b는 c에 대하여 상간소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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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을때 부가세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미납시 시공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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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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