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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질문 내용 상으로 통매음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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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파산신청을 진행중일때 법원에서 저에게 날라온 문서를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세입자에게 지급할 돈을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시는 것일 뿐이므로 손해가 생기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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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겸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하며 심지어 이 경우 별도로 금융실명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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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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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중인데.. 너무나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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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위반 점수는 몇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개념이나 벌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
법률 / 교통사고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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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촬영한 것을 타사이트에서 도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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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무죄인가요? 선고유예이면서 유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유죄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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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하자고지하지 않은 판매자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상태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이며기망행위로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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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불법유턴)피해자 입니다. 형사처벌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이 다소 불친절하게 행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로서 당연히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화을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별도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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