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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병무청 등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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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 변경해야하는데 매도인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과 협의하시면 되며대출관련된 부분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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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5만원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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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보내는 곳을 확인하신 다음 발송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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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해결 위한 인테리어 공사 후 곰팡이 재발생 하였는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등 방법도 가능한 선택지중 하나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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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아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부분은 분명해보이며 결국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를 주장하시어 책임범위를 축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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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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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4천만원빌려주는데 차용증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드리고 1년 후 반환받기로 하셨다면 그대로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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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개념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우며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4&cciNo=2&cnpClsNo=1
법률 /
금융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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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각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며, 설사 각하되더라도 다시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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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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