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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에서 공짜로주는 자가키트 판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온라인상의 모든 거래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당근마켓 등 플랫폼 업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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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의 이런 발언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화의 내용과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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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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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속이든 부속합의서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전속이냐 부속합의서냐라는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전속합의서든 부속합의서는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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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계속 보고있습니다 피해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보건데 협의를 통해 해결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하자 및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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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여시 구두계약만으로 효력을 발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된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녹취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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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통용이 될 뿐으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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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재판 진행 중에 채무액 전액 상환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이유가 없게 되며 기각 또는 취하 등으로 절차는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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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인도명령 즉시항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효과여부는 판단을 받아 봐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렵습니다.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판사가 그 타당성을 일응 인정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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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습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 당사자의 관계와 죄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횟수가 많은 점으로 보면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가 되고 기타 사정이 첨가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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