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3일 먼저 이사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의 대화내용을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고용보험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며또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신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단지 해당 동영상을 다운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로는 처벌받을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므로 과태료만 나올 것이고 면허정지 등 처분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격만 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바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