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 대리기사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시 책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대리기사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시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애인구역주차에 동의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대리기사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