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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거래 고소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계정거래 당시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판매를 한 경우 성립하며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 변심하여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은 이루어질 것인데미성년자이며 그 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하므로 어차피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는 실제로 고소가 된 상황일 때이고, 아직 고소가 안된 경우라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결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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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취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취하하신 경우에는 고소취하 사실 및 합의금 지급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참작가능하시며 기소유예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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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합의금 돈을 안줘도 상대가 합의를 하면 돈 안주고도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하시는데 반드시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합의의 본질이며, 합의금 지급여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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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려는데 재판이 병합되었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질문자님과 관련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작성하시면 되며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병합된 재판부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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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계약서 쓰는 다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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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보험 차가 운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보험미가입 차량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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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본회의를 함에 있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각 의회의 규칙으로 규정되는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의회의 규칙을 찾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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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특정성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의 개인 신상이 특정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행위 후 인적사항을 공개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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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다가 좀 더 빨리 가려고 상가주차장을 가로질러 뛰다가 발목 조금 위에 있던 쇠사슬을 못보고 걸려넘어졌어요ㆍ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의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되며우선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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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1:1 대화중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캡쳐사진 상으로도 모욕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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