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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베란다 세탁기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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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없이 가질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무한정한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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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손해액은 형사시 지급한 금전도 고려될 것이며, 파손된 핸드폰 가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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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로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가 운행하는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로 승용차가 계속 운행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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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으나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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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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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추적기 범인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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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자식이나 친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촌 이내의 친척까지 상속이 되고 친척까지 없다면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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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노트북 거래 사기당하고 약식처분 이후에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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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주차장앞을 건너던중에 튀어나온보도블럭에걸려넘어졌다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만 질문자님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어 손해배상액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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