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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우 침수로 인한 사무실 정상적 사용 불가 시, 임차인 보상 가능 여주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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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 모해위증죄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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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요 소송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병원에서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소송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신다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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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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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상태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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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 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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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에 매우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관할 관청을 통해 소음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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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부회장은 무슨법을 어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수감된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뇌물죄와 횡령죄에 관한 사유입니다.
법률 / 형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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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되도록 일해서 돈벌어온적없는 남편이 사럽이 잘되자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신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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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기소중지내린 중범죄들 명단 을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경찰에 명단확인 등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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