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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면 현 직잧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으나 사측과의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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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소액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법리적으로는 승소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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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책임 보상은 카페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책임소재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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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올라간 옥상의 전선들이 가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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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 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의 구체적인 형태나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건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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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측 관리 소홀로 인한 (유료)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측에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보험처리 후 남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요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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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생물 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물거래라는 것만으로는 따로 제조나 가공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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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사측과 협의를 거쳐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도저히 계속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퇴사를 하시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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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를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아마도 형사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위 신청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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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한지3년차인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단열문제누가해결하며누가비용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을 본래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며위반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계야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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